“우리나라 집인데… 왜 우리가 못 사지?”

부동산, 지금 조용히 벌어지는 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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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부동산 커뮤니티나 기사만 보면
** 아파트 얘기에 꼭 이런 말이 붙습니다.

“한국인은 못 사고, 중국인은 쇼핑하듯 산다더라.”

 
처음엔 ‘설마 그 정도야?’ 싶었는데
최근 뉴스 하나를 보고 생각이 확 바뀌었습니다.
 
**,**,** 같은 지역에선
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의
조용한 매수가 계속되고 있고,
 
그 중심엔 ㅈ* 자본이 자리 잡고 있더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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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‘토지거래허가제’가 막고 있는 건 누구?

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**을 ‘토지거래허가구역’으로 지정했습니다.
여기서 집을 사려면 간단치 않습니다.

 실거주 목적이 있어야 하고
 전입(실제로 이사)을 해야 하고
 허가를 받아야 하며
 자금 출처도 증빙해야 해요

 
이게 바로 토지거래허가제입니다.
정책 취지로만 보면 납득이 갑니다.
 
그런데 문제는…
이 규제가 내국인에게만
유독 빡세게 작동한다는 점이에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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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“이 집 얼마예요? 살게요”

** 중개소에서 있었던 이야기
***의 한 공인중개사는 말합니다.

“요즘은 오히려 외국인 손님이 더 많아요.
특히 중국 투자자들은 그냥 와서 보고, 바로 현금으로 계약합니다.”

 
어떤 손님은 25억 원을 통째로 들고 와서,
집 보자마자 ‘마음에 든다’며 바로 계약서를 썼다고 해요.
 
한국 사람이었다면요?
은행 대출부터 허가서류,
실거주 계획서까지 한참 걸려야 가능했겠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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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그 돈은 어디서 온 걸까?

이번 기사에서 눈에 띄는
또 하나의 포인트는 암호화폐입니다.
 
최근 적발된 사례 중,
**인이 비트코인으로 자금을 환전해
**아파트를 매입한 경우가 있었습니다.
 
**은 자국민의 자본 유출을 엄격히 막고 있지만,
그 틈을 파고든 겁니다.

• 암호화폐로 돈을 쪼개고
• 한국에서 현금화한 뒤
•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식

이른바 ‘우회 송금’ 투자.
문제는 이렇게 들어온 돈이
세금도, 실거주도,
허가도 피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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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“**은 그냥 들고만 있어도 오르잖아요”

그들은 집을 사러 오는 게 아닙니다.
‘** 부동산’이라는 자산을 보관하러 오는 거죠.
그중 한 투자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.

“한국은 집값이 안정적이고 규제는 있지만,
외국인에겐 별로 어렵지 않아요.
강남은 그냥 들고만 있어도 오르니까요.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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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그런데 한국 실수요자는…

반면,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김 모 씨는
6년째 전세살이를 하며 집을 알아보고 있지만,
**은 꿈도 못 꿉니다.
 
전입 의무, 실거주 증빙, 대출 제한, 허가 심사...
이 모든 걸 넘고도
집을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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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해외는 어떻게 하나요?

• 캐나다: 외국인의 주택 구매 2년간 금지
• 뉴질랜드: 외국인은 기존 주택 매입 금지
•  호주: 외국인이 산 집은 일정 기간 내 실거주해야 함

그런데 한국은요?
내국인만 조이고, 외국인은
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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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서, 이 질문이 나옵니다

“이 제도는 누구를 위한 걸까요?”

한국 사람은 우리나라 집을 사기 어려운데,

외국인은 더 쉽게 산다면…

이건 집값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 아닐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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